경북 경산에서 10년 넘게 자영업을 이어온 김 모(49) 씨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장 압류 조치를 받았다. 

건보료 체납액은 총 800만원. 어려운 살림에 몇 달간 밀린 것이 전부였다. 문제는 압류 해제를 위해선 ‘체납액의 절반인 400만원’을 한 번에 납부하라는 요구였다.

“그렇게 돈이 있으면 애초에 체납이란 게 없었겠죠.” 김 씨는 허탈한 심정을 토로한다.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까지 압류되면서 거래처 대금이 막혔고, 생계는 더욱 벼랑 끝으로 몰렸다.

공단은 체납자의 납부 의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부분의 지역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고정비 부담, 임대료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중이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50% 이상 일시 납부 후 분할 상환 계약”을 체납자 압류 해제의 전제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는 제도라기보단 처벌에 가깝다. 특히 고정 소득 없는 자영업자에게는 재기 불가능한 타격”이라며 “최소 생계비 보호 기준, 분할 납부 유예, 긴급 생계 구제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의 형식적인 민원 응대도 도마에 올랐다. “해제 원하면 반이라도 내세요” 식의 말이 상담 창구에서 반복되며, 오히려 민원인의 자존감과 생계를 함께 짓밟고 있다는 비판이다.

“보험은 사회안전망이어야 하지 않나요? 지금은 칼이 돼버렸어요.”

지역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은 조만간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더 이상 체납을 빌미로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행정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