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 10판으로 발간된 '신교육법전' 2권 세트. 교육부 및 타부처 소관 법령을 수록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 구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구입되고 있는 교육법전(교육 관계 법령집)에 대해 그 실효성을 묻는 전국 최초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협조뉴스가 2025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는 교육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행처럼 여겨졌던 법전 구입 문화에 의문을 던졌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2%가 “법전 매년 구입은 불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에 그쳤다. 특히 법전의 가장 큰 대체 수단으로는 “인터넷 검색이 더 편리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7%,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이 25%로 집계되었다.

해당 법전은 주로 교육기관 퇴직자가 출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선배의 사업을 의식해 묵묵히 구입하던 관행이 암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실무자는 “책이 있어도 잘 보지 않고, 인터넷 검색이 훨씬 빠르다”며 “관행이라 어쩔 수 없이 사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조뉴스는 이번 조사가 국내 최초로 법전 구입 실태를 정식 설문을 통해 다룬 사례라며, 이러한 관행을 실효성 중심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반복 구입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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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변경분 요약본 제공

• 기관당 1권 이하 최소화

• 전자 수첩·디지털 열람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기관의 행정 효율성과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관행이 아닌 필요에 근거한 자료 구입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