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금융자산 보유 체납자 전수조사 착수

 “체납 회피 끝까지 추적”

경상북도가 주식·펀드·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경북도는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국내 전 증권사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약 2만2천 명(체납액 1,204억 원)의 금융투자자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식·펀드·가상자산 등 고액·은닉 자산 보유 여부가 중점 확인 대상이다.

도는 “이들 금융자산은 다른 재산과 달리 개별 증권사와 거래소를 통해 별도 조회가 필요해, 그간 재산조사의 사각지대였다”며 “확인 즉시 압류 조치를 단행해 체납자의 자산 거래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올해 미징수 지방세 1,758억 원 중 703억 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집중적인 추적 징수에 나섰다. 

특히 자진 납부 기회를 준 뒤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금융자산을 금융시장에 매각해 체납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약 113억 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이 중 28억 원을 실제 징수한 바 있다.

박시홍 도 세정담당관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정당한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최근 산불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 특별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