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공동으로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사회적 합의 이후 10년 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 논의에 즉각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공노총과 전공노에 따르면 공무원의 퇴직 연령과 공무원연금 수급 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2022년부터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퇴직하는 공무원 약 2400여 명은 2년간 소득 공백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공노총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032년까지 10만여 명이 소득 공백 위기에 직면하며, 2033년 이후에는 대다수 퇴직 공무원이 같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노총은 입장문에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부와 국회가 약속했지만, 10년 가까이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의 노후는 국가의 책임이며,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한 국가 중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가 불일치하여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노총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공무직 운영 규정을 개정해 정년을 65세로 변경한 것처럼,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대한민국 고령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는 공무직의 정년 연장을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공노총은 “2025년에는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목표로 더욱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