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전경경상북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총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비 5억, 시군비 5억, 기업 자부담 10억으로 구성된 이번 사업은 기숙사의 증·개축, 안전 및 위생 시설 보강,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20% 이상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업종 제한은 없다. 기업당 최대 2,5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기업은 총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자부담 범위 내에서는 가전제품 등 물품 구매도 가능하다.
경북도는 6월 13일까지 사업 참여 시군을 공모하며, 예산 확보 여부와 사업 추진 역량을 평가해 6월 중 대상 시군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각 시군은 관할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기숙사의 사용 연한이나 소유 형태 등은 시군별 평가 기준에 따라 반영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와 기숙사 현황, 자부담 계획 등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이 선정되면 기업은 먼저 환경개선을 시행하고, 정산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경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불편 해소는 물론, 장기근속 유도와 이직률 감소를 통해 기업 인력 운영의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북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만 7,103명으로, 전년도 2만 2,962명에 비해 약 18% 증가해 인력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전 시군 확대를 목표로 정규사업으로의 전환도 검토 중이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지역 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인적 자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