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지역 제품 우선 구매와 행정 책임 구조 개선을 둘러싸고 교육청 내부 구조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경북교육청이 학교 물품구매 과정에서 실무 책임자인 행정실장을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도 드문 사례로, 공무원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이 어긋난 행정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2024년 3월 경북교육청  지역에서는 행정실장을 물품선정위원에서 제외한다는 내부 지침이 하달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실장의 역할이 ‘실무와 책임’에만 한정되고, ‘선정’이라는 결정 권한에서는 배제되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 경기, 전북, 충남 등 상당수 교육청에서는 행정실장이 위원 또는 간사로 참여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실무를 가장 잘 알고, 구매·계약·출납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인력이 선정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경북의 경우 이와 반대로 실무책임자에게 선정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아, 물품 선정과 실제 관리·운영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현장의 행정실무자들은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우리인데, 어떤 물품을 선정할지 논의조차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도 문제는 이어진다. 조달 자격을 갖춘 지역기업의 제품이 있음에도, 실사용자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외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과도 배치된다.

이번 제22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제품 우선 구매를 포함한 지역경제 순환 기반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급 행정조직이 먼저 실천에 나서야 한다.

지역 내 제품이 존재한다면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없는 경우에만 타 시도 제품을 선택하는 ‘합리적 지역 우선구매 원칙’이 공공구매 영역에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정권을 가진 공무원부터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 있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행정 내부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무자에게 권한이 부여되어야 책임도 명확해지고, 투명한 구매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물품구매를 둘러싼 학교 갈등이나 감사 지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행정실장의 합리적 참여는 필수적이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에서 시작된다. 경북교육청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렴하고 효율적인 행정문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성찰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