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물품구매 과정에서 실무와 책임을 떠안고 있는 행정실장과 중대형 학교의 교감, 소규모 학교의 교장이 정작 결정권에서는 배제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유지하고 있는 이 같은 구조는 행정 혼선은 물론 예산 낭비까지 부르고 있다.

올해만 해도 113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전자칠판 구매에서 이러한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다. 가격이 40%나 떨어졌음에도 경북교육청은 사전에 명확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지역 업체 정보도 학교에 전달하지 않아 많은 학교가 비싼 가격에 외지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핵심은 ‘행정전문가의 부재’다. 2024년 3월, 경북교육청은 내부 지침을 통해 행정실장을 물품선정위원에서 제외하도록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 실무부터 계약·출납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행정실장과 학교 행정 책임자인 교감, 교장이 물품 선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책임은 있으나 결정권은 없는, 어긋난 행정 시스템이다.

반면 서울, 경기, 전북, 충남 등 상당수 시도는 행정실장이 선정위원 또는 간사로 참여한다. 실무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는 구조다. 경북교육청도 더 이상 이 구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행정 전문가가 배제된 결정 구조에서는 투명한 절차도, 청렴한 집행도 기대하기 어렵다. 공정성과 효율성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법. 지금이라도 경북교육청은 내부 규정과 지침을 손질해야 한다. 행정실장과 학교 주요 책임자가 물품구매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책임자 없는 책임 구조. 반복되는 혼선과 예산 낭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행정은 현장에서 실무자가 제대로 참여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